728x90 300x250 분류 전체보기401 (23.10.04 공통뉴스) 백내장 수술병력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 해지 무효 사례 광주지법 제11민사부에서 진행된 2023년 10월 4일 판결 A 씨 : 보험계약자, B 씨 : 피보험자 A 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판결내용 A 씨 : (2021년 4월 23일) 배우자 B 씨 명의로 H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90세 만기, 납입 기간 30년) 가입 B 씨 : (2021년 4월 9일) 왼쪽 눈의 후발성 백내장 수술 진행 H보험사 : (2022년 10월 21일 ) A 씨에게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어겼다며 보험 계약 해지 통보 H보험사의 소송이유 → A씨, B 씨가 보험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냐'라고 묻는 항목에 '아니요'라.. 2023. 10. 4. (23.09.27 공통뉴스) 38팀의 보험회사 CEO들이 판단한 2023년, 2024년 경제지표 CEO 설문조사 실시이유 주요국 긴축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에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 + 회계제도 변화,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임 ∴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전망, 보험산업 평가, 경영전략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전망 1. 당기순이익 전망 2. CSM 전망 3. K-ICS 비율 전망 보험산업 평가 1. 영업경쟁 수준과 해당 요소 2.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예상 보험산업의 해결과제 경영전략 향후 1~2년간 생명보험사의 계획 → 주로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 → 종신보험(38.0%), 건강보험(35.7%), 연금보험(10.1%), .. 2023. 9. 27. (23.09.26 손보사뉴스) 대량해지 재보험 뜬다 대량해지 재보험이란? 금융시장 붕괴 및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다수의 보험자가 일시에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금 일정 부분을 담보하는 상품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양도하는 과정 은행의 '뱅크런'과 비슷한 대량해지 위험을 줄여줌 지급여력비율 '킥스(K-ICS)'를 높임 코리안리의 대량해지 재보험 협상 거래 체결 후 실제 대량해지 발생 시, 보험사는 손실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전가 → EX. 보유계약의 50%가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금 등 보험사의 손실 30%를 재보험사가 보장 “계약과 관련된 사안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진 중인 대량해지 재보험 건이 있다" 지급여력비율, 킥스란?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2023. 9. 26. (23.09.25 생보사뉴스) 종신보험 판매로 보험료는 낮추고 수익률은 높인다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수 증가 전체적으로 신계약 20% 증가 5년형, 7년형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호조 → 전년 대비 100% 이상 신계약 증가 → 납입 기간 짧음 + 보험료에 대한 부담 적음 → ∴ 고소득 계약자, 평범한 소비자에게 인기 핵심 경쟁력 : 높은 해지환급금 → 7년 납 종신보험의 만기 환급률 : ~116% 종신보험의 장점 (고객이) 미래에 받게 되는 환급금 > 다른 보험 상품, ∴ 중도 해약 시에도 고객에게 유리 보험료 납입 기간을 넘기면 해약환급금이 원금 이상, ∴ 건강보험에 비해 환급률에서 유리 보험료 규모 큼 + 설계사 수수료 높음, ∴ 생보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주력 상품 금감원의 입장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민원 증가 → 종신보험 판매 시 설명의무 강화 + 9월부터 단.. 2023. 9. 25. (23.09.22 공통뉴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 기존 실손보험금 청구의 문제점 →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 →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란? 병원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 법안 통과 시,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황은? 2009년 ~ 2023년 : 답보상태이며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함 2023년 9월 21일 : 국회 법제사.. 2023. 9. 22. (23.09.21 공통뉴스) 디지털 헬스케어법, 정부와 여당 의견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이란?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르며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법안 실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료기관 : 정작 권리보다는 정보 제공 및 가공 과정에서의 부담과 유출에 대한 위험과 책임만 존재 ∴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가능 현재 17대 국회에 4건 발의되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음 2023년 9월 20일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열린 이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내용을 법률로 명확화.. 2023. 9. 21.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67 다음 728x90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