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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보험금 청구의 문제점
→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
→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란?
- 병원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
-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
-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
- 법안 통과 시,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황은?
- 2009년 ~ 2023년 : 답보상태이며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함
- 2023년 9월 21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2024년 중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 예정
보험연구원 실손보험금 청구방법 설문조사 결과
→ '설계사를 통한 접수' : 52.2%, 이메일·스마트폰 : 22.4%, 팩스 : 22.1%, 직접 방문 : 13.6%
보험연구원 입장
- "실손보험금 청구체계는 피보험자를 번거롭게 하고 피보험자의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
-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
※주관적 의견
14년간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릴 적부터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직접 병원에서 떼어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면으로 신청하는 등 불편함을 계속 겪었었다. ’왜 병원에서 한 번에 해주지 못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이제야 수면 위에 드러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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