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5 공통뉴스)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강화,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없어

고지의무란?

1.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
2. 위반사항 :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질문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들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관리

1. (건강심사평가위원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 e음으로 관리 시작
2.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릴 의무 이행 여부 판단
3. 암, 뇌·심혈관계 진단비 등 고액 보험금 청구 사례 위주 관리

 

과거 변경된 고지 사항

1. 2000년 :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거주환경, 소득, 키·몸무게, 음주, 흡연, 부업·겸업, 타 회사의 보험가입 여부 추가
2. 2020년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 추가
3. 추가 고지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경우
   → 보험 가입 당시와 달리 직무나 직업이 바뀌었거나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하게 된 경우

 

보험연구원 관계자님의 말씀

1. "통상적으로 가입자는는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병력·흡연·음주·약물복용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 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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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건들은 보험사기와 비슷한 부류다. 보험료는 싸게 납부하고 보험금은 그대로 받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야 하며 보험금 미지급 이외에 보험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