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2 공통뉴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

기존 실손보험금 청구의 문제점

→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

→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란?

1. 병원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
2.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
3.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
4. 법안 통과 시,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황은?

1. 2009년 ~ 2023년 : 답보상태이며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함
2. 2023년 9월 21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2024년 중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 예정

 

보험연구원 실손보험금 청구방법 설문조사 결과

→ '설계사를 통한 접수' : 52.2%, 이메일·스마트폰 : 22.4%, 팩스 : 22.1%, 직접 방문 : 13.6%

 

 

보험연구원 입장

1. "실손보험금 청구체계는 피보험자를 번거롭게 하고 피보험자의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
2.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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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14년간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릴 적부터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직접 병원에서 떼어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면으로 신청하는 등 불편함을 계속 겪었었다. ’왜 병원에서 한 번에 해주지 못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이제야 수면 위에 드러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