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0) 2024년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요 내용

1.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의 연기 (내년 하반기로 예정)
   1) 금융권의 건전성, 유동성 여력 강화 목적
   2) 내년 상반기 중 도입시기 및 방법을 재검토하여 단계적 도입 예정
2.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시장리스크 제외할 예정
   1) 비거래적 성격의 외화포지션에 한함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 등)
3.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 관련 부담 완화조치 마련
   1) 금융업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목적
   2) 기존 :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 적용
   3) 개선 : 채권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 적용
   4) 국내 기업 : 해외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5) 비금융 일반지주회사 :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할 예정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란?

1.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
2. 규제 도입 시 실시할 사항 : 은행별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에 더해 최대 2.5% 포인트(p)까지 차등해 추가자본 적립 must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ing)

1. 위기상황분석 : 리스크의 극단적 상황에 대한 최대손실액을 산출하고 해당 기업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리스크관리기법
2. 민감도분석 : 다른 요인은 변하지 않고 하나의 개별위험요인을 일정 수준 변화시켰을 때,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
3. 시나리오분석 :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
   1) 역사적 시나리오 :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근거함
   2) 가상적 시나리오 : 실제 발생한 사실은 없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을 가상하여 설정함
   → 시나리오 설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시나리오여야 한다.
   3) 새로운 위험가능성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4. 역위기상황분석 (최대손실접근법) : 보험회사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의 조합을 찾아내고 최대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
5. 위기상황분석 절차
   1) 국내외 환경분석
   2) 위험요인의 설정 (위험요인 : 계리적 가정(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 경제적 가정(금리, 주가, 부도율))
   3)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Test 하는 것)
   4) 시나리오별 분석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5) 대응방안 마련
   6) 경영진,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보고
   7) 사후검증 및 문서화 (연 1회 이상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님의 말씀

1. “이번 조치를 통해 확충된 금융회사들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2.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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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현재 시장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예정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계획도 현재 미루어진 상황임에 따라 보험사들도 기업의 취약성을 파악하려고 다른 방법을 통해 스스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