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8 공통뉴스) 2024년 제5차 보험개혁회의

제5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1. 보험 판매채널 현안
   1)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2.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1)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
   2)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3.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1)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개선내용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1. 저출산 지원대책 :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 개선
   1) 기존 : 다태아(합병증 등 위험이 높음) = 태아보험 가입 거절 + 제한적으로 인수함
   2)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은 상태 :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 인수
2.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실시
   1) 고령자 :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 제고
   2) 전용 안내장 :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 유도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1.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
   1) 간소화 :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약관요약서를 상품설명서와 통합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 삭제
   2) 시각화 : 상품 중요내용을 그림, 도표, 아이콘 등 인포그래픽(Infographics)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화
   3) 디지털화 : 전자적 설명장치(AI챗봇, 동영상 등)를 상품설명 보조수단으로 도입
   4) 표준화 : 보험계약 관련 일반사항(표준약관 사항)에 대해 표준안 마련
   5)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 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하도록 함
   6)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 + 상품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의 개선
   →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 : 별도 실무 TF를 구성하여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소비자 선택권 확대 :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
   1)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하게 함
   2)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 설명 + 기록보관 의무화
   3)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별도 안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 + 보험계약자의 선택권 제고)
3. 부당승환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
   1) 기존 : 해약환급금 정보, 공시이율의 비교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개선안 : 환급률, 예정이율 등을 비교항목에 추가

보험회사 건전경영 유도

1. 상품 심사기준 개정
   1)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함
   2) EX.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2.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
   1) 목적 :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의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함
   2) 개혁과제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짐
   3)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강화를 위한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 확대
   4)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 검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1.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추진
   →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2. 보험 설계사 시험에 대하여도 중대 위반행위자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 처벌 강화
   1) 무관용·형사고발 조치
   2)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의 말씀

1.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2.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
3.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4. “현장에서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보험회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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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보험계리사의 경우 4대 기본방향 중 간소화, 시각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한 사항도 주의 깊게 보며 상품개발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