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1 공통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국회 본회의 진행된 법률

1. 정부 원안 가결된 법률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3) 법인세법
   4) 개별소비세법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6) 주세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관세법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정부안 수정 가결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3. 정부안 부결된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사항

1. 조특법 제29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 정규직 + 1년 이상 기간제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2) 기본공제 :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원 공제
   3) 사후관리 : 공제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2. 조특법 제29의8①, 제30① :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현행 유지
   1) 경력단절여성 : 여성 +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퇴직사유 :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3. 조특법 제91의18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1) 납입한도 : 총 1억 원(연 2천만 원)
   2) 비과세한도 :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4. 조특법 제91의18, 제129의2 :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5. 조특법 제100의33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 삭제
6. 조특법 제100의34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삭제
7. 조특법 제104의8 :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1) 공제액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2만 원 부가가치세 1만 원
   2)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
8. 조특법 제104의15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현행 유지
   →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만 지원

부가가치세법 수정사항

1. 부가법 제46①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의 1.3%를 1천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

※주관적 의견

ISA한도가 500만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앞으로 ISA계좌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납입한도 2억 원 및 비과세한도 500만 원 의결모두 부결되며 현재 안을 유지하는 것이 채택되었다.

특히, 비과세한도가 현행이 200만 원인 만큼 ISA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