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11 공통뉴스) 유병자 연금보험이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

유병자 연금보험이란?

1. 질병으로 인해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을 가진 고객에게 기존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2. 기대수명이 짧은 유병자들이 보다 보험상품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
3. 고령 유병자의 노후 소득 확보 가능한 상품

2022년 유병자 연금보험을 기대한 이유

1. 위험률 조정 한도를 늘림으로써 유병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2. 장기요양자,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사망통계를 기초로 한 연금사망률의 산출이 가능해짐
3. 60세 이상 중 만성질환을 하나라도 앓고 있는 사람 : 80% ∴ 우량고객으로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됨
4. 금융소비자 :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됨

2024년 유병자 연금보험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

1.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요율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WHY? : “비표준체 통계 부족”
   → 비표준체 통계 : 건강상태가 표준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를 대상으로 산출한 보험 통계자료
2. 국내 보험사의 비표준체 통계 부족
   ∴ 유병자 연금보험 요율 산정에 대한 어려움 발생
   → 요율 산정을 통해 고객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예정사망률과 추가 질병 발생 가능성의 리스크들을 측정함
3. 연금보험 시장 침체로 인한 소비자의 수요 감소
   1) 같은 투자비용 대비 고수익 상품 가입하는 것이 유리
   2) 표준체 통계를 사용하는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4. 연금보험은 IFRS17하에서 CSM을 포함시키지 않아 킥스비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못함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해당 상품의 추진 의의는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는 상생 등의 혜택에 기초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 "다만 최근 회계제도상 저축성 상품이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출시돼도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상황"
3.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나오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크다"며 "보험개발원에서 요율이 산출돼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내놓을 수 있는데 요율이 없어 산출이 안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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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올해 초, 생명보험협회에서 유병자 연금보험에 대한 지원을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보험개발원은 아직도 요율 개발을 진행하지 않아 연금보험에 대한 발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높은 금리에 따라 역마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낮아질 금리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