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4 공통뉴스)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변화

배타적사용권이란?

1.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
2.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
3. 배타적사용권 신청되는 상품의 유형
   1)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2)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3)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

자세한 내용 : 2023년 베타적 사용권의 증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3년 베타적 사용권의 증가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

1. 생명보험사의 ‘제3보험’ 비중 확대 → 17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가 모두 제3보험 영역
2. 제3보험 시장점유율 : 손보사(70%), 생보사(30%)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

1. 손해보험사 : 10건
   1) 삼성생명 : 5건
   → 삼성 치매보험
   →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3
   → 삼성 함께 가는 요양보험
   2) 한화손해보험 : 3건
   →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
   3) DB손해보험 : 2건
   →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 특약
   → 체증형 3대 질병진단비
2. 생명보험사 : 7건
   1) 라이나생명
   → 무배당 다이나믹건강OK보험
   2) 미래에셋생명
   →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말씀

1. "최근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큰 시장규모를 지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노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보장공백이 새롭게 조명됨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2. "배타적 사용권이 신상품 개발을 촉진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보장공백 해소로부터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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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제3보험 시장의 경쟁과열로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힘을 쓰는 모습이다.

또한, 2024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주관의 보험개혁회의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3개월~12개월에서 6개월~24개월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사들의 ‘상품 베끼기’ 수법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고객 유치를 향한 상품개발에 힘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