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8) 금융감독원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논의내용

1.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금융위)
2.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필요과제(금융연, 손보협회)
3. 보험업권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과제(생보협회)

→ 목표 :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

1. IFRS17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지적
   1) 일부 보험사 :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 + 과당경쟁 소지 존재
   → 발생원인 : IFRS17은 보험부채 등을 측정하는 계리가정에 산출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영역 부여
2.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이 반복 +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및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1) 기존 관행 :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2) 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
3. 실손보험 :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
   1)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 +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 필요
   2)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원 등 민생 관련 집중 점검
4. 보험산업이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 부족
   1)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 정체
   2) 부채평가액이 커지는 금리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 회의 참석자들의 비판 :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좇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

 

금융감독원이 실천하는 주 내용

1.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1)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2)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EX.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
2. 보험사들이 직접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1)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2)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
3.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에 대한 방안
   → 범부처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님의 말씀

→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님의 말씀

1.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
2.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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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보험회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기인식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우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 및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에게 부담감을 주고있으며, 의료업계에선 과잉진료로 인하여 보험금이 높게 책정되어 높은 보험료율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여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님은 해당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