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2 공통뉴스) 생보사의 경험통계 요청, 손보사는 반대.. 이에 대한 분석

생명보험업계는 왜 경험통계를 원하는가?

1. 경험통계 : 개별 회사에 집적된 데이터
2. 제3보험은 인보험인 만큼 본래 생보업계의 영역
   BUT! 종신보험에 힘을 쓴 생보업계였기에 손보업계에 비해 개별 위험률 데이터 확보 부족
   ∴ 다양한 상품 개발의 한계 + 손보사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책정됨
3. 즉,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 위함

생보헙계의 현황

1. 사망보장에 대한 수요 감소 → 주력이던 종신보험 상품의 장래성 감소
2.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시급
3. 보험개발원에 통계 위험률 자료 多
   ∴ 손보사가 활용 중인 제3보험 위험률을 공유해 달라는 의견 제시
4. 제3보험 시장을 겨냥한 보험료 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른 보험개발원의 입장

1. “손보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의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
2. “보험시장 자체가 포화상태 + 제3보험은 생보사와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손보업계 역시 관련 역량 확보가 중요”
3.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공유받은 경험통계를 생보업계가 활용하면 생‧손보 간 상품이 유사해질 것”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참조율을 제외한 모든 위험률은 외부 검증기관의 인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열사의 위험률을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
2. “경험통계는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손해율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업계 전체 통계만이 의미가 있는 것”
3. “손보업계 입장에선 이미 역량을 확보했는데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4. “공유가 허락될 경우에도 판매 초기에는 개발원 통계를, 그다음은 자사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생보업계는 그 단계까지 경쟁력과 신뢰도 확보가 중요할 것”

생보업계의 추가적인 요청 : “요양실손 판매 허용”

1. 일부 생보사 : 해당 상품을 제3보험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진입 허가 요청
2. 요양실손 : 정액형 지급이 아닌 실제 비용에 대한 담보인 만큼 손보사의 상품 영역으로 분류되는 상황
   → 요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 간병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생보업계의 주장
3. (DB손해보험 포함) 일부 손보사들은 표준화 작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요양실손 상품 개정을 검토 중
   → 재판매될 경우 생보사의 진입 의지도 적극적일 전망

이에 따른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요양실손은 가입 수요 자체는 많겠지만 모럴 리스크가 커 손해율이 높을 수 있다”
2. “기존 1~4세대 실손처럼 손해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정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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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손보 계열사를 보유한 생보사는 직접 경험통계를 전달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각 회사가 가지는 통계는 자신의 회사에 특화되었기에 적합하지 않고, 경험통계 자체가 회사별 고객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되기에 법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