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1 IFRS17 뉴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 할인율 개선방안 발표

기존 할인율의 문제점

→ 보험부채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듯한 착시효과 발생
→ ∴ IFRS 17 도입 전 높게 설정된 할인율을 현재 경제적 실질에 맞게 현실화할 목적으로 이번 개선안 발표

 

 

금감원의 ‘2024년 보험부채 할인요소 적용기준 및 2027년까지의 할인율 단계별 적용방안 안내’

1. 할인 요소별 개선방안 :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유동성 프리미엄 조정
2. 최종관찰만기
   → DLT(Deep, Liquid and Transparent)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
   → 2023 ~ 2024년 : 20년, 2025년 ~ : 30년
   → ∵ 자산과 부채의 할인율 곡선이 달라 자산부채종합관리(ALM)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발생
   → ∴ 금감원 : 시장의 실거래 국채 물량 등 고려
3. 장기선도금리(LTFR)
   → 장기간 동안의 이자율 예측
   → 2023년 : 4.55%, 2024년 4.20%, 2025년 3.95% (매년 25 bps 씩 조정)
   → ∵ 내년 장기선도금리 : 기존 4.65% > 실질금리 (4.20%)
   → ∴ 연간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 한도 : 실제 금리수준에 따라 0 ~ 0.25% 포인트 내에서 차등 적용
4. 유동성 프리미엄 조정
   → 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가격이 해당 자산의 유동성 수준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
   → 2026년 ~ : 자산과 부채 간 현금흐름 미스매칭의 특성을 유동성프리미엄 조정비율에 반영
   → 2027년 ~ : 신용위험스프레드(자산 수익률 중 보험계약과 무관한 요소)에 ‘예상 외 신용손실’을 포함하는 등 유동성 프리미엄을 개선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특히 장기계약 보유가 많아 부채의 듀레이션이 긴 생보사의 경우 할인율이 감소하면 보험부채 증가량이 자산 증가량보다 커져 단기적으로 순익이 감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님의 말씀

→ “중요도가 높은 개선사항을 우선 시행하되, 매년 할인율 개선 영향이 유사해지도록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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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IFRS 17로 인해 보험사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도 계약유지율을 소폭 상승시키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금감원의 할인요소 적용기준 변경사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순이익감소 및 보험부채 증가 현상을 보여 다시 계약유지율이 감소하는 등 단기적으로 타격을 맞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