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2 공통뉴스) 정부의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검토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란?

1. 과거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약정보다 많은 해지환급금 등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법
2. 장점
   1) 실손보험 변경 시, 별도 심사가 없음
3. 역할
   1)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도수치료·주사제 등 비급여 의료비 횟수제한
   2)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받는 1~2세대 실손보험 관리를 위함
4. 실손보험 변경 시 혜택 (예시)
   1) 1세대 60세 가입자 : 해지 시 300만 원 환급금 → 해지 시 600만 원 환급금
   2) 1세대 가입자 : 보험료 60만 원 → 보험료 20만 원

검토 사유

1. 과거의 실손보험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
   1) 1~2세대 실손보험 : 본인부담금 없이 제한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장 받음
   2) 3~4세대 실손보험 : 비급여 보장 범위와 횟수(통원 50회)의 제한
   → 불필요한 의료 쇼핑 촉발 : 2023년 기준 비급여 실손보험금 8조원 지출 + 손해율 130% 돌파
2.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재가입 주기 X
   → 실손보험 전체의 44%에 해당
   → 과잉 진료가 남발돼도 보장 내용과 범위를 바꿀 수 없음
3. 2025년 새로운 실손보험의 출시 예정
   1) 비중증 비급여 MRI와 도수치료, 주사제 등 3대 비급여를 보장에서 제외
   2) 중증질환은 종전과 동일하게 10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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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금 청구액은 점차 부담이 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거에 판매하였던 1,2세대 실손보험을 잡으려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