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14 공통뉴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브리핑에 대한 보험업계 입장

2024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

1. 실손보험의 문제점
   1)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 등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비용 부담 감소
   ∴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및 비효율성 발생
   2) 실손보험 손해율 및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증가
2. 비급여항목의 추가적인 공개 항목
   1) 항목별 단가
   2)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3)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3. 비중증 환자의 과잉 진료 우려
   WHY?
   1)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유도함
   2)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혼합진료 :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
   ∴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을 예정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2013년 17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2조 원 규모로 훌쩍 커졌다"
2.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동시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
3.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도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것"
4. "의사 소견에 따라 감기몸살에 링거를 추가해 맞거나 후유증에 고생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이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1.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중증 질환 등 필수 분야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 병원 이용 등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
3.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를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
4.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 전문기남의 말씀

1. "비급여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2.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인해 실손보험금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보험료 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3. "보험료가 올라가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선량한 소비자"라며 "(정부가) 늦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만큼, 비급여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문제는 확실히 개선하고 넘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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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의료업계의 무자비적인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소비자는 물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는 인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번 의료개혁 브리핑을 토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재와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개정안도 발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