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13 공통뉴스) 2024년 제2차 보험개혁회의

제2차 보험개혁회의 목적

1.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2.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말씀

1.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
2.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확대하겠다”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1.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
   1)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 추진
   2)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
   3)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의 구성
2.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
   1) 선임 기한 : 3 영업일 → 10 영업일
   2) 대리청구 인프라 개선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 가능)
3. (상품개발~보험영업), (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4. 10년 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하여 전 보험사가 공유
   WHY?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하기 위함
5. GA에 대한 규정
   1)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정 및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 마련
   WHY?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함
   2)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 추진
   3) 환수기준 : 모집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유도
   4)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 관리함
   5) 검사·제재 강화 등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대응
6.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총액, 선지급률 등) 공시(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시행
7. 우수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확대 추진방안 마련
   1) 설계사 : 핵심 주요 정보(모집경력, 제재이력, 계약유지율 등)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
   2) 보험 안내자료에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기재
   3) 청약서 등에 e-클린보험서비스접속이 가능한 QR 코드를 삽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8. 불완전판매의 예방
   1) 해피콜 스크립트를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내실화 진행
   2) 소비자 편의서비스(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사전 알림 서비스 등) 도입
9. 민원 대응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1)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시켜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함
   2) 금감원 민원처리역량을 강화함
   3)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1. 저출산 대책 :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강화
   1) 기존 : 임신·출산이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함 →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 존재
   2) 개선 :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 →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도록 환경 조성
2.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유도
   1) 할인·할증제도 도입 →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 →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
   2)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 완화 → 多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 확대
3. 일부 손보사 :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판매
   → 이는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여부·방식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함
4. 간단보험대리점 : 생명·제3보험의 판매 허용 →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손쉽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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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보험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소비자(국민)에게 낮은 인식을 받고 있다.

특히, 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보험의 이미지는 심각해졌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더욱 촉구되어야 좋은 보험상품을 출시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