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24 생보사뉴스)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시니어 레지던스의 분류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실버타운) 개설의 문제점

1.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에 비해 공급의 한계가 명백
2. 규제, 부지․자금조달 애로 등 사업자의 진입의 어려움
3. 시설․서비스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
4.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 가능
5.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한 공급확대의 한계성
6. 소득·건강 수준에 따른 시설․서비스 선택권 및 정보제공 부족
7. 보유자산의 유동화 제약 및 소득감소로 인한 이용료 지불의 부담
8. 서비스 관리․감독체계 미흡
9. 인허가 관련하여 다수 법령과 부처․지자체가 연관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2024년 7월 23일 기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확대

1. 민간부문 (5가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운영 가능
   2)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新(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도입
   3) 지자체가 용도․밀도 규제완화 근거 마련
   → 도심 내 유휴시설(대학, 숙박시설 등) 및 유휴 국유지(군부대 이전부지 등) 활용을 위한 부지지원 강화
   4)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택지 지원 (화성동탄2지구 및 ‘25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지원) 및 규제 개선
   →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대한 주택 도시기금 융자지원 검토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확대
   5)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및 확산 추진
   → 유주택 고령자(60세이상)의 입주 허용 +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한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
2. 공공부문
   1)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연간 1→3천호)
   2)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한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

1.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보건복지부에 기재 예정)
2. 실버타운 입주 이후에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허용 및 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
   1) 이용료 확보 지원을 위해 SH를 통해서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입주 이후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 3~5등급)에도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 마련
   1) 실버타운과 요양시설 함께 건립 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적용
   2) 요양서비스 필요 대상(장기요양 3~5등급) 생활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 허용
4. 자가주택 거주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대상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관리. 지원체계 구축

1. 관계부처 TF 신설 및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1)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2)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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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보험산업의 먹거리가 MZ세대(신수요) 뿐만이 아닌 기존 수요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이 이에 해당하였는데, 사용자가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는 등 제약조건에 따라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 추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민간부지에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만으로도 요양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장기요양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