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18 공통뉴스) DB손보와 생보협회가 말하는 보험사기의 현황

현재 보험사기의 문제점

1.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낮아짐 (MZ세대)
2.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하는 조직형으로 이루어짐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 중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의 공백
4. 보험사기 제보의 양질 低

보험사기를 막기위한 방안

1.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IU) 구성 : 전직 경찰, 인수심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
2. 생명. 손해보험협회의 지원 : 제도 개선, 의료 자문, 법률 검토 등 조사 및 수사과정 지원

DB손해보험 문성필 조사팀장님의 말씀

1.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발을 들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3. “보험사기 정황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제보는 5%도 안 될 것”
4.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이 크다”
5. “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님의 말씀

1.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개인이 저지르는 보험사기에서 의료기관이 연계된 공·민영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
2.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보장하는 실손 쪽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3. “2022년 백내장에 집중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을 때 관련 신고가 많았다”
4. “금감원과 업계가 다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면 특정 질환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5. “죄의식 결여도 보험사기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
6.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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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금융위와 보험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알고 있었으나 직접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이에 대해서는 계리리스크관리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