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6 공통뉴스) 보험사기 양형기준 신설

양형기준이란?

1.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 권고적 기준)
2. 목적
   1)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필수적 요소
   2)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
3. 양형위원회의 권리
   1)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변경 가능
   2)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함

현재 양형기준의 상황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가 포함되어있지 않음
2. 적용 대상 : 살인·뇌물·성범죄·횡령·배임·절도·사기·선거·교통 등 46개 범죄군

양형위원회

 

 

보험사기는 양형기준에 포함되어야하는가?

1. 보험사기가 심각한 이유
   → 특정 피해자의 손해
   →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 발생
   → 사회안전망 기능의 보험제도 불안감 조성
   → 보험료 인상
2. 구공판사건인 보험사기 : 근 5년간 6,209건
   → 구공판사건 :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한 형사사건
3. 보험사기의 횟수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4.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의견
   1)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보험사기도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일반 사기죄와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하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님의 의견

1.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죄·상습범·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의 경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하되, 보험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를 사용할 예정으로 보인다”
3. "보험사기는 특별양형인자 등을 통해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공영보험의 재정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므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로 다루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향후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검찰 사건처리기준에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1.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 : 다수의 범죄가 아닌 문서에 관한 범행으로 봄
2. 차후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바램) :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가 아닌 허위진단서 작성죄.의료법 위반죄 등 적용 가능
   → 의료법 제22조 제3항 참고 :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보험사기의 양형기준에 대한 한계

1. 보험사기 : 대부분이 구약식으로 처리됨 (= 벌금형 비중이 높음; 56.8%)
2. 사기범죄 양형기준 : 검찰의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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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보험사기에 대한 시민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자신들도 피해를 봄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한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이루어 시간으로 해결하도록 죄롤 받게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