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7 공통뉴스)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보험사의 과다한 실적

1. IFRS17의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행동
   1) 자의적인 가정 적용
   → 미래에 생길 이익을 끌어 쓰는 형태
   2) CSM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단기납 장기성보험, 무. 저해지 보험에 판매를 확대함
   → 단기납 장기성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고 보장기간은 긴 보험
   → 무.저해지 보험 :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줄임
2. 특히, 무.저해지 보험에서의 판매가 급증함
   → 예상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며, 가격을 인하하여 고객 유입에 힘을 씀
   → BUT! 장기 해지율 통계가 마련되지 않음

앞으로 금융당국의 행동

1. “2024년 5월 초 출범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 산하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대안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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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라는 기사가 오늘의 주요 내용인 듯싶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IFRS17에 맞게 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문제를 지적한다면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