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2 IFRS17 뉴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IFRS17 해결방안 요약

추진배경

1.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 23년부터 시행되어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화함
   → 금융당국의 2023년 :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
   ∴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新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IFRS17 기준서 특징 및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
   1) 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결과가 상이하고 해석·판단 차이 불가피
   2)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매우 긴 특성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유럽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

추진과제

1. 체계적 대응 관리
   1) 보험·회계부서 및 외부전문가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2) IFRS17 이슈 대응 표준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 관리 강화
2. 밀착 점검 & 소통 강화
   1) 자체점검, 상호점검,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밀착 점검
   2) 생산자, 확인자, 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3.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1) 기준서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도 위주 감독
   2)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

체계적 대응 관리

1.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운영 need
   →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
2.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
   →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를 제고

밀착 점검 & 소통 강화

1.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 구축
   1)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
   2)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을 제고
   3)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
2.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 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과 소통을 강화
   1) (생산자) 각 보험사 결산시 부채평가 관련 이슈·애로사항을 파악·공유하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2) (확인자)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와 이견이 있었던 사항, 보험부채 감사 시 애로사항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3) (이용자)재무정보 활용 측면에서 이슈·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 해소하여 시장 혼선을 예방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1.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 (∵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임)
2. 계도 기간(~’24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
   1)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
   2)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향후 계획

1.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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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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