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7 공통뉴스) 태아.산모 정책보험으로 출산 장려, 정부의 입장은?

태아. 산모 정책보험이란?

1. 정부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보험료 지원
2. 가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품
3.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 제공
4. 연평균 120만 원의 태아보험료 등 절감 예상

 

정부의 취지

1. (인구 감소 막기 위해) ‘임신 ~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정책 보험 개발 추진
2.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 제공 위함

 

현 산모들이 들어야 할 보험 상황

→ 가임기 부부 :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 및 자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
→ 이는 월평균 보험료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
→ ∴ 정부 : ‘태아 ~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 개발 예정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1.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장애인 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보장을 정부에서 지원
2. 모든 가임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3. 보험사의 노력
   1)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 → 상품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예정
   2) 사회적 책임 +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금융위원회 입장

1.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보험으로 추진하도록 결정된다면 추진해보겠다”
2. "이 정책보험은 정부 부처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보험사들에도 이미 회람돼서 자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3.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좋은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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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다. 2012년 기준 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1.2명이었지만, 현재는 0.808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이다. 보험료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다는 것 자체로 정말 고맙지만, 집 값, 생계 유지비, 증가하는 빈곤격차 등이 출산을 억제하고 있기에 다른 정책들도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