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4)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기존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문제점

1.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계약자의 성실고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은 미비
2. 병력, 음주, 흡연 등 응답자에게 불리한 행동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여부 물음
   → 강한 응답편향 + 낮은 응답 신뢰도 초래
3. 보험금 부지급 건수 : 2022년 기준 생명보험 4,521건(38%), 장기손해보험 13,579건(9.9%)
   발생이유
   1)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음
   2) 질문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

 

고지의무제도 (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지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입증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표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1. 문제점 파악
   1) 경제적 이익
   → 청약자는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병력,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ly desirability bias)
   →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타인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개인의 욕구 또는 성향으로, 이는 음주, 흡연 등과 같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축소하여 고지토록 함
   3) 인지적 부담 및 만족화 성향
   → 응답자는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노력, 즉 인지적 부담(Cognitive load)이 클 경우 최적의 답변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는 만족화(Satisficing) 성향을 가짐
2. 해결책 제시
   → 응답자가 문제의 행동을 한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 X
     → EX. 예/아니오 식의 답변을 요하는 이지선다형 질문
   →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전제한) 다지선다형 질문 구성 + 높은 응답척도 사용
     → EX. ‘맥주, 와인, 증류주 등 각 주류에 대한 귀하의 음주량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 ‘0~15잔’의 구체적인 음주량에 대한 응답표

 

실제 측정표

해결방안 정리

 

 

 

---

※주관적 의견

건강검진 및 보험 질문표에 답을 할 때마다 항생 생각이 났던 부분이었다. 이를 솔직히 작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답하였을 때 부담은 소비자가 당연히 안아야 하지만 굳이 그래야 하나 라는 감정들이 있었다. 마음먹고 속이려는 사람들은 더 심할 것으로 보이기에 법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표를 더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