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EU의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 개정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EU의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 개정"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EU에서 발표한 데이터 법(Data Act)

1. 2024년 1월 11일 공식 발효되어 2025년 9월 의무 시행될 예정
2. 데이터 보유자, 이용자 등 각 주체에게 공정한 데이터 접근·사용 권한을 보장하고 데이터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전체 유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
3. EU 집행위에 따르면 수집된 산업데이터의 80%는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공유를 확대할 경우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

EU 데이터 법의 특징

1.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
   → 제조사가 독점해 온 차량데이터를 보험회사, 수리·정비업자 등이 활용 가능
2. 커넥티드 차량 등을 통해 얻은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동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 + 차량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보험회사, 수리·정비업자 등과 같은 제삼자에게 데이터 공유
   → 차량데이터 : 운전자의 운전습관, 블랙박스 정보, 차량 주행정보, 부품상태 등
   EX. 주행 거리 및 시간 등 주행정보와 과속, 급제동, 차로이탈 등
3.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
   1) 정보주체의 정보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차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이 가능함
4. 소비자 혜택 및 사회적 후생 확대 가능
   EX1. 수리·정비업자 : 부품 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수리·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EX2. 지방자치단체 : 전기차 주행 정보를 활용하여 적소에 전기차 충전소 확충이 가능할 것

EU 데이터 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공유된 차량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맞춤 보험료 책정, 사고 예방,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것
   → ∴ 보험소비자 혜택 증진을 기대
2. 차량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의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고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
   → ∴ 보험 청구 비용을 절감하고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음
3. 개인 맞춤 위험 기반 보험료 책정이 가능함
4. 위험한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기여가 가능
5.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보험사고 정보가 부족한 차량에 대한 위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과 고도화된 요율 산출이 가능

 

EU 데이터 법의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문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서 우려
   ∴ 파생되거나(derived) 추론된(inferred) 데이터는 공유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2. 기업들이 영업 비밀 노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빠질 수 있음

국내에서도 필요한 자동차 시장의 발전

1. EU를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BUT!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임
2. 차량데이터 공유는 보험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공유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검토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EX.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차량데이터 접근법(Vehicle Data Access Law)’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해킹으로 인한 원격 조종 위험을 우려하며 데이터 공유를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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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