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과제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교통사고 비중 및 손해액 추이

1. 교통사고 비중
   1) 2022년 국내 도로 교통사고 비용 : 약 26.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의 사회적 비용
   2) 국가별 GDP 대비 교통사고 비용 비중은 미국이 2.1%로 가장 높음 BUT! 국내의 경우도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임
2. 교통사고 손해액
   1) 2022년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액 : 14.1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
   2) 대물(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손해 : 8.2조 원 (2012년 대비 연평균 4.6% 증가)
   3) 대인(대인배상, 상해, 자손자기신체사고 등) 손해 : 5.9조 원 (2012년 대비 연평균 4.9% 증가)
3. 보험회사 전손 및 도난, 분손 건수 : 2012년 487만 건에서 2022년 440만 건으로 줄어듦
4. 도로교통공단 통계 기준 교통사고 전체 건수 : 2012년 22.4만 건에서 2022년 19.7만 건으로 감소
   → 차 1만 대당 사고 건수 : 99건에서 67.2건으로 크게 감소함
   →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 연평균 약 1.6%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사고당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교통사고 비용 추이

1. 물적피해, 인적피해, 사회기관 비용으로 나뉘어 산출됨
   → 2022년 사고 비용 : 물적피해, 인적피해 및 사회기관 비용이 각각 45.6%, 48.0% 및 6.5%를 차지함
   → 보험행정 비용은 약 5%로 사회기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 1.1조 원에서 2022년 1.3조 원으로 연평균 3.4% 수준으로 증가)
2. 보험행정비용 : 보험금 청구 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 및 피해자와의 화해,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
   → 사고로 인한 직접적 대물 및 인적 피해 금액 이외의 행정적 비용을 추정한 수치
3.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용 추이방법
   1)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보상 단순물적피해 1건당 평균처리시간을 1로 가정
   2)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등 피해종별 상대적 처리시간을 조사
   3) 자동차보험업계의 교통사고 처리 요원의 근무시간 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정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 방법

1. (보험회사) 교통사고 시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자동화 및 간소화
   → 손해배상 대행 및 행정 처리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EX. 중국 평안(Ping An)보험
   → 자동차 사고 시 초기 보고, 사고 사진 등을 자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고 이를 AI로 분석
   → 손해평가 및 문서 처리 등의 자동화를 통한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 스마트 자동차 청구 절차(Smart Auto Claim Solution)를 통해 자동차 사고의 95.5%를 5~10분 내에 적시에 조사
   → 이 중 30%는 AI 이미지 인식 기술로 손해평가를 완료하며 정확도는 9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함
   → 자동차보험 이외의 보험에서도 증권발행, 청구자료 수집, 책임 및 손해평가에서의 수작업을 디지털화하여 약 152만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정확도는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EX. 미국의 메트로마일(Metromile) 보험회사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을 통해 보험 청구의 10%를 차지하는 보험사기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이를 수동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감축
   EX. 스위스 리(Swiss Re)는 자동차 보험청구에 AI 이미지 분석을 도입하기 위해 평안보험의 계열사인 OneConnect Financial Technology와 협력을 도모함
2. (정부) 정확한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를 기록 + 관련 데이터를 사고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안 마련
   1)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EDR) 기록에 대한 규제를 점검 및 강화
   → 사고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기록함
   2) 2023년 12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 45개에서 67개로 확대
   → 자동차 사고분석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입법 예고
   BUT! 주요국과 비교 시 보다 강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정부) 일반 자동차보다 긴 시간의 사고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구별된 규정 마련을 검토
   → 자율주행차의 사고분석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자율주행차의 경우 데이터 부재 시 사고 규명이 어려워 사고 조사 및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이 필수적임
   EX. 미국의 2018년 Uber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사고
   →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요구로 사고 조사를 위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 데이터 및 녹화 영상을 공유할 것을 요구
   EX.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차 사고를 조사
   → 피해자, 제작자, 보험회사 등의 관계자들은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4. 향후,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차량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차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확한 교통사고 분석을 위해 관계기관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need
   10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 자율주행 기록장치(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DSSAD) 데이터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사람 운전자 간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 쓰일 수 있음
   EX. 아이오이닛세이 동화손해보험
   → 주차장에서 서로가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차량 간 접촉사고에서 고객의 커넥티드카로부터 얻은 주행데이터에 의해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여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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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