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압박

1.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증가
   1) 분기가 지날수록 손해율 상승
   2) 전기차 화재 및 폭우로 인해 하반기 손해율은 증가할 것으로 파악
2. 대인배상 담보 손해율 상승폭 <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손해율 상승폭
   WHY?
   1) 사고 건당 손해액(사고심도) 증가
   ∴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사고심도 증가 원인

1.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손해액 상승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1)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클레임 인플레이션(Claim Inflation)의 영향을 받음
   → 클레임 인플레이션 :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
   →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품목 및 보험산업과 관련된 모든 품목의 품질 변화까지 반영
   2) 보험료 조정의 어려움 + 비대칭적 = 인플레이션의 초과로 손해율 상승
   3) 연평균 물가상승률(2.3% 상승) < 대물배상 및 자기 차량손해 사고당 손해액 상승률 (각각 5.4%, 4.7% 상승)
2. 차량수리비 구성요소의 부품비 증가
   1)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의 대부분 = 차량수리비
   2) 차량수리비 중 공임비 및 도장비 :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받음
   → 2018년 : 최저임금 상승률 16.4% → 수리비 증가율 9.6%
   → 2019년 : 최저임금 상승률 10.9% → 수리비 증가율 4.9%

 

차량부품비 상승 원인

1. 부품의 공급 측면
   1) 국산 및 외산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
   → 대형차량 비중 : 2016년 23.5% → 2024년 27.3%
   → 외산차 비중 : 2016년 7.5% → 2024년 13.3% (국산차량 대비 차량수리비 보험금 2.6배, 차량부품비 보험금 3.7배)
   2) 부품의 단위 가격 상승
   → 차량 부품의 모듈화 : 부폼 재고 부족 등으로 부품 공급 당 비용 상승
   →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차 비중 확대 : 배터리 등 부품비 상승 (전체 등록차량 2,613만 4,475대 중 241만 3,540대로 9.2% 차지)
2. 부품의 수요 측면
   1) 높은 교환비율
   → 2017년 경미손상 수리기준 도입 (코팅막 손상(1 유형), 코팅막과 색상손상(2 유형), 긁힘·찍힘으로 범퍼소재 일부 손상(3 유형)으로 나뉨)
   → 2022년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허용 (교환비중 : 국산차 < 외산차)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부품의 모듈단위 공급 : 수리 대신 교체할 가능성 高
   2) 낮은 대체부품 사용

현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1. 자기부담금 설정은 차량가액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함
   1) 정액형 →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 (자기부담금의 최저.최고한도 설정)
   2) 상한액의 설정(20~50만 원)으로 차량가액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함
   3)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도 지역 및 차량 가격에 따라 큰 격차 발생
2. 품질인증부품 사용의 저하
   1) OEM 부품 가격 >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대략 20~35% 낮음)
   →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OEM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
   2) 2023년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식이 낮고 사용실적 미미함

개선방안

1. 차량부품 재고관리 방안 마련 need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 차량 제조사의 부품 의무공급기간 = “8년”
   → BUT! 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수입차 부품재고 부족 : 수리비 및 렌트비 증가로 이어짐 (재고확인 및 운송 비용.시간 증가)
   2)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must
2. 품질인증부품의 확대 need
   1)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성과는 미미함
   → 2023년 1월 : 1월부터 경미손상 복원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OEM부품 가격의 25%)을 대물배상으로 확대
   → 2023년 1월 : 차량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
   2)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해 수리부품비를 책정 need
   3) 연식이 높은 차량을 중심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인 need
3.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 확대
   1)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 +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need
   2) 자기부담금의 확대로 보험료를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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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