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퇴직연금 적립금 추정과 연금화 정책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1. 2023년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1) 퇴직연금 적립금 = 국민연금 기금의 38%
   2)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비중
   → DB형 : 53.7%
   → DC형･기업형IRP : 26.6%
   → 개인형 IRP : 19.8%
2. 퇴직연금 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 추이
   → 베이비부머 수급자 多 + 저부담.고급여 구조적 문제 발생으로 2055년 국민연금 소진 예정

 

주요변수 추정식 및 가정

1. 퇴직연금 적립금 분류
   1) 수입부문
   → 보험료 : 퇴직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
   → 운용수익 : 적립금에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
   2) 지출부문
   → 급여지출 : 누수액 반영여부에 따라 2가지 모형 존재 (운용비용 반영 x)
   → 누수액
2. 결정요인
   1) 변수들의 장기추계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 추계
   2) 지출부문의 급여지출 모형 2가지
   → 완전적립금모형 : 정상적인 연금지급 외 적립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추계 방식
   → 실태반영적립금모형 : 완전적립금모형에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와 같은 적립금 누수 상황을 반영한 추계 방식

 

 

퇴직연금 적립금과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단계

1. 2041년 : 국민연금의 최고적립시점
2. ~2055년 :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1) 완전적립금모형에서 퇴직연금 수익률(국민연금 장기수익률) 적용 시 : 2050년(2047년)
   2)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서 퇴직연금 수익률(국민연금 장기수익률) 적용 시 : 2051년(2049년)
3.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 운용되어 가입자가 존재하는 한 기금소진되지 않음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정책마련 필요

1. 2050년 전후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2. 이에 따른 토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위상 높아져 이에 상응한 정책추진 need
3. ∴ 연금수령을 원칙적으로 하는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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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