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현 상황

1. 2023년 11월부터 국고채의 지속적인 감소가 보여짐
   1) 2024년 10월 기준금리의 인하에 따른 영향
   2)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안정화
2.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추진
   1)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의 금리위험(금리리스크) 증가
   2) 금리위험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의 증가
   3) 요구자본의 증가에 따른 킥스비율 악화 (재무건전성 악화)

공동재보험의 현황

1. 공동재보험이란?
   → 원수보험회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회사에게 출재하여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회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
2. 공동재보험의 종류
   1) 자산이전형
   2) 자산유보형 (유럽식/미국식)
   3) 변형된 공동재보험

 

1. 공동재보험 거래 현황
   1) 2020년 이후 총 7건 : 자산이전형 6건, 자산유보형 1건
   2) 거래양이 적은 이유 : 자산 대비 규모가 적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공동재보험의 문제점

1. 국내 원수사 선호도 : 자산이전형 > 자산유보형
2. 유럽식 자산유보형
   1) 운영손익이 원수사에 귀속되어 재보험료가 비쌈
   2) 계약형태가 복잡하여 위험전가 등을 이애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3. 미국식 자산유보형
   1) 운영손익이 재보사에 귀속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
   2) 유보자산이 재보사가 운영
   →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 금융실명법상 금융실명거래 의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원칙 등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4. 자산이전형
   1) 자산 운용실적이 중요하나 국내 자산보유의무에 따라 해외투자 제약이 존재함 (현재 원수사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사들에게만 적용됨)
   →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사 :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느라 해외투자가 불가능 +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해 큰 규모의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 거래 불가능
5. 국내 원수사 : 복잡한 공동재보험 거래를 우편, 전화, 이메일로 체결해야함에 따라 어려움 존재

기대효과

1. 공동재보험의 사용
   1) 금리위험 전가를 통한 요구자본 축소
   2) 회계상 자본 변동성 완화로 재무건전성 개선
2. 공동재보험 시장의 촉진
   1) 효율적 재보험 활용을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향상
   2) 시장 경쟁을 통한 재보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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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