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외래 침입종 유입의 영향 및 대응방안

외래 침입종의 유입

1. 유입과정
   1) 농수산물 수출입 : 농업 및 수출입 과정에서의 오염된 농산품과 비(非)토착 식물 도입
   2) 무역 관련 물류 서비스 : 세계 무역량 증가로 인한 선박의 평형수와 선체 오염 등을 통해 외래 침입종의 유입
   3) 국제 여행객 : 국제 여행객들의 물품 및 운송 수단을 통한 유입
2. 외래종의 영향
   1)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생태계 취약 (토착화 진행 및 생물다양성 감소)
   2) 외래식물의 확산으로 토종식물 생육 저해 (생물다양성 감소)

외래종으로 인한 경제적.인적피해

1. 경제적 피해
   1) 1970년대 이후 전세계 경제적 손실 : 4배씩 증가
   2) 2019년 : 560조 원의 손실
   3) 외래종의 피해 중 66% : 식량공급 감소 → 농작물과 토착어류의 개체 수의 감소 → 농업 생산량과 양식업에 심각한 타격
   4) 농작물 파괴로 인한 수확량 감소
   5) 미생물의 번식으로 양식장 및 항만시설 피해
2. 국제여행의 활성화
   1) 코로나 이전(1,800만) → 2023년(1,100만) 으로 61% 회복
   2) 2021년(10만) 대비 연평균 950% 상승률

 

환경경제학적 접근의 해결방안

1. 정부의 제1, 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1) 유입경로 관리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한계 존재)
   2) 외래생물의 사전 관리 범위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까지 확대)
   3) 국경 및 유입 차단 퇴치활동 강화
   4)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과 위해성 평가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5)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인력 확충, 인접국과의 정책 교류 및 경보체계 강화, 외래생물 관련 홍보를 통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
2. 직접규제 및 간접규제
   1) 직접규제 : 환경적 피해를 초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 (EX. 피구세)
   2) 간접규제 : 피해 당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3) 세율 및 보조금 액수의 적절한 설정 (생물다양성감소 및 경제적피해의 정확한 추산)
   4) 기술개발 지원, 정부 차원의 외래 침입종 토착화로 인한 사회적 한계비용을 추정하여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도출 방식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고려
3. 환경책임보험(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녹색 채권(Green Bonds), 환경세 감면과 같은 다양한 환경경제학적 도구 활용

보험에 대입할 경우

1.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 농작물, 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 보장
   2) 병충해 및 수산질병에 대한 보장의 부재
   → 외래 침입종 및 미생물로 인한 피해 보장의 한계 O
   → 양식품목의 보험 상품화 부족과 보장 기준의 제한성으로 인해 외래 침입종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필요성 高
2. 보험 출시의 문제점
   1) 2023년 6월 : 우리나라 양식 품목 76종 중 26개만 보험상품화됨 (보장 범위의 제한)
   2) 보험 목적물이 일정 크기 또는 중량 기준을 초과해야만 어류양식 재해보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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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