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8장.청산)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8장.청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청산이란?

→ 해산한 후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청산인

1. 청산인의 선임
   1)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 다음의 사유로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청산인 선임이 가능하다.
      → 설립 무효 혹은 설립 취소의 판결 확정 시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혹은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 청산인,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 다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으로 하여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함
   2)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청산인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청산인 선임을 할 수 있다.
2. 청산인의 해임
   1) 금융위원회가 해임을 한 경우
   → 감사 혹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혹은 총사원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따라 청산임을 해임
   →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위의 청구 없이도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해임이 가능하다.
   2)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결의(보통결의)로도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법원도 해임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청산사무

1.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BUT!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진 못한다.
   2) 청산인은 소액채권.담보있는채권.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변제가 가능하다.
2. 금융위원회는 청산의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다.
3. 청산의 종결
   1) 청산사무가 종료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총회로부터 승인을 얻었다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2) 청산의 종결등기를 하면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된다.

---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8장 1절. 해산사유.pdf

0.06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7장. 해산사유)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7장. 해산사유)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