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3장. 보칙과 벌칙)

728x90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3장. 보칙과 벌칙"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 can

의의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업무 위탁 can
2) 금융감독원 :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에 업무위탁 can + 금융위원회의 업무 재위탁 can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1) 보험협회에 위탁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2)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업무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업무
3)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can
→ 금융감독원장은 반기별로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금융감독원의 업무위탁
1)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
→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보험요율 산출기관에게 위탁
→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10년 이하, 1억원 이하
1) 임원 청산인 등의 배임 행위
7년 이하, 7천만원 이하
1) 대행기관의 배임
5년 이하, 2억원 이하
1) 미등록, 허위등록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1) 무허가영업, 자산운용한도 위반
2) 임원 등의 독직행위 및 공여의사표시자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1)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자 (특별이익 제공자 + 요구하는 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1) 사원총회 의결권 행사 독직행위
2) 고의.거짓 행위한 계리사, 사정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혹은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BUT!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외

→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혹은 설계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can
→ 특별이익,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칙과 과징금을 병과 can
→ [은행법]에 따름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과 이번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2024.03.30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

savememory-by-juho.tistory.com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728x90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