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보증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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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6 (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금 지급)

 

제726조의7 (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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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손해보험. 자동차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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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3장. 통칙)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17764,20201229)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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