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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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 방어비용 (피보험자는 방어비용을 선급으로 청구 CAN)

   ⇒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다면, 보험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는 청구 CAN

   ⇒ 위 2가지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인 경우,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부담 MUST

   ⇒ 대리인.사업감독자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삼자에3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3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발송주의)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에3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통지가 게을리되더라도 확정된 손해액이 원본이든 지연손해이든 보험자는 모두 지급 MUST

⇒ 보험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3 대하여 변제. 손인. 화해한.손인.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1항의 예외 = 2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삼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권 성격 = 손해배상청구권 ≠ 보험금청구권

   ⇒ 지연손해금 적용 시, 상사법적이율인 연 6%가 아닌 민사법적이율인 연 5%를 적용

⇒ 2항에서 대항가능한 경우 : 제삼자의 과실 존재, 손익 상계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물건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경우, 이는 중복보험이 아니며 원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25조의2 (수 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삼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삼자에3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이 절(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 재보험계약 관계가 원보험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도 동일하다.

⇒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부지급으로 원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선 안된다.

⇒ 원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으로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해선 안된다.

⇒ 원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다른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손해방지의무(제680조) VS 방어의무(제720조)

	손해방지의무 (비용)	방어의무 (비용)
부담자	계약자.피보험자 (보험자)	보험자 (피보험자)
법적성격	법적의무 (법적의무)	비법적의무 (법적의무)
의무발생시기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배상 청구 후
상호간 관계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급여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급여
비용 범위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필요비용
선급 여부	X	O
초과액 부담	보험자 지시여부 불문하고 부담	보험자 지시한 경우만 부담
비용포함	책임여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 포함	피해자 청구 없는 때 구상 당할 것을 예견하여 제3자 소송비용을 부담하여도 포함 X
적용범위	ALL 손해보험	ONLY 책임보험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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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17764,20201229)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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