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39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보증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6 (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024. 3. 28.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감독기구의 감독권한)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감독기구의 감독권한"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일반명령권 (손자 계장 업적)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명령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개별명령권 (강제 정상 증) 1) 자본금 증액 명령 2) 상호협정의 .. 2024. 3. 27.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자동차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3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성생상 등차식기)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 2024. 3. 27.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재무건전성의 유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보험회사는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 must 2) 지급여력금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영업권,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자본금,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 2024. 3. 26.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책임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 방어비용 (피보험자는 방어비용을 선급으로 청구 CAN) ⇒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다면, 보험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는 청구 CAN ⇒ 위 2가지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인 경우,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부담 MUST ⇒ 대리인.사업감독자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 2024. 3. 26.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8장.청산)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8장.청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청산이란? → 해산한 후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청산인 청산인의 선임 1)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 다음의 사유로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청산인 선임이 가능하다. → 설립 무효 혹은 설립 취소의 판결 확정 시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혹은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 청산인,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 다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으로 하여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함 2)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파.. 2024. 3. 25.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