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건강보험 혼합진료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

1. 논의되는 방안 : “혼합진료 금지방안(경증환자 치료의 급여진료 및 비급여진료의 병행)”
   →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2.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급여, 비급여 진료비 현황

 

비급여 보험금과 급여 물리치료의 관계성

1.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질환 보험금 : 6.8% 증가
2. 주요 물리치료 진료금액

 

염좌 및 긴장환자의 1인당 1일 진료비 분석 결과

1. 국내 대형 손보사의 명세서
   1) 건강보험 한방진료 명세서 : 455,235건
   2) 양방진료 명세서 : 19,253건
2. 건강보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 현황

 

양방진료와 한방진료의 비교

1.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 한방진료에서 비중이 높음
2. 자동차보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

 

보험업계의 필요성

1. 한방진료에 따른 비급여 비중 高
   →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기 때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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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