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② IFRS17 및 K-ICS

계리 가정 관리 체계

1. 신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 이슈 발생
   ∴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1) 2023년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마련
   → 무･저해지 보험 및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마련
   → 위의 2가지 산출기준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함
   2) 2024년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모형
   →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3)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 2024년 4분기 결산부터 적용
   → 손해율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2025년 1분기 결산부터 적용 can
2. 실질적 공시 내역 확대로 인한 보험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 can
   EX.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등
   1) 공시 예정 사항
   → 재무정보 요약
   → 회계모형 및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 계리적 가정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 보험계약마진 상각
   → 손해율 및 사업비율
   →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에 대한 민감도
   2) 공시 내역 확대 예정사항
   → 일반회계와 건전성회계 간 차이
   → 민감도 정보
3. 계리법인 및 회계법인에 대한 벌칙조항의 신설로 외부검증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1) 일반회계에서의 벌칙조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함
   2) 감독회계 및 건전성회계에서의 벌칙조항
   → 각각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외부검증을 수행하나 벌칙 조항이 없어 책임성이 높지 않고 선임계리사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단, 책임준비금 내부검증을 수행하는 선임계리사는 업무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이 있음
4. 계리적 가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 마련
   1)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회사별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
   2) 모니터링･관리･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자본 관리

1. 2024년 말부터 K-ICS 제도에서 다양한 산출기준 적용
   1)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위험액 산출기준
   → 해지위험액 = MAX[옵션행사위험액, 대량해지위험액]
   → 대량해지위험액 : 표준형상품, 저해지환급형상품으로 구분
   → 옵션행사위험액 : 표준형상품, 저해지환급형상품으로 구분
   2) 기초가정위험액 산출기준 정교화
   → 기초가정위험액 = 지급금+사업비에 대한 예실차위험액 (=기초가정의 낙관적 사용에 다른 손실금액을 측정하는 것)
   → 예실차 익스포져 산출기준 개선
   → 위험액 부과되는 경우(개선사항) : 사업비 예실차 > 일정한도(5%)
   3)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단축
   → 지급여력제도･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단축
   → 현재 : 경과조치로 인해 분기결산 종료 후 3개월 ~ 연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고
   → 개선 : 분기결산 종료 후 2개월 ~ 연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
   4)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검증보고서에 주석 기재하도록 함 (결과에 대한 설명 추가)
2.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됨
   → 2025년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면 2026년부터 사용이 가능함
   1) K-ICS 요구자본의 구성요소
   →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비중이 가장 높아 매뉴얼 우선적으로 마련됨)
   →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2) 2025년 계획
   → ‘내부모형 예비신청서’ 제출 및 준비사항과 일정 확인 (상반기)
   → ‘내부모형 승인신청서’ 제출 및 심사 및 임점점검 (하반기) → 2026년부터 내부모형 사용이 가능함
3.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 활성화 방안
   1) 계약이전 : 이전단위에 대한 규제 검토 + Run-off 포트폴리오를 이전하는 시장 활성화 고려
   2) 공동재보험 : 자산이전형, 자산유보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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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