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3 손보사뉴스) 올해 10월부터 운전자없이 주행 가능한 무인 자율자동차, 손보사의 대응은?

국토교통부의 발표

1. 202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도로진입 허용
2. 2025년 3월부터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교육 진행 예정

보험개발원의 모빌리티 연구동 신설 계획

1. 장소 :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
2.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가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
3. 예정사항
   1) 미래형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차량별·운전자별 특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
   2) 운전습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
4. 허창언 보험개발원장님의 말씀
   1) “현재는 보험사에 초보적인 운전습관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다”
   2) “운전석의 여러 형태를 정밀 분석해 종합 데이터를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하도록 구축하겠다”

보험업계의 반발

1.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의 요율은 따로 정해져있음
2. 자율주행3에서 자율주행4로 넘어가는 과정의 어려움 존재
3. 자율주행5로 넘어갈 시, 배상 책임의 주체의 판단이 어려움

자율주행 책임 주체에 대한 해결방안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처리 기금(의무보험의 경우)’ 도입
   → 공동책임 제도로 운행자와 제조사가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여 운영
2. 정부의 해결방안
   1)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 목표 → 안전기준과 보험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
   2) 인구·기술·기후 등 3대 변화에 대한 대응 검토 중
   3) 자율주행차량 보험 논의 중

자율주행의 단계

1. 자율주행0 : 모든 제어주체가 인간
2. 자율주행1 : 인간과 시스템이 제어주체 (차선유지 기능 등 운전자 보조역할)
3. 자율주행2 : 인간과 시스템이 제어주체 (가감속 등 운전자 보조역할)
4. 자율주행3 : 시스템이 제어주체 (위험 시에만 운전자 개입)
5. 자율주행4 : 시스템이 제어주체 (악천후 등 위험상황에서만 운전자 개입)
6. 자율주행5 : 시스템이 제어주체 (운전자 불필요)

보험업계 관계자님들의 말씀

1. “개인용 완전자율주행차량 보험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다”
2. “향후 전망도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제도적 발전 방향에 따라 달라져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3.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배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4. “제조사인지 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가입 주체가 바뀌는 복잡한 상황”

 

---

※주관적 의견

자동차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선 무인 자율자동차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여 요율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였으나, 무인 자율자동차에 대한 공동보험조항이 생길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