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5 생보사뉴스) 금감원의 “단기납 종신보험 자율시정 권고” 간단요약

금융감독원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입장

1. 기존 : 환금률 인하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을 명령함
2. 현재 :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
   → ∵ 과당 경쟁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금감원의 판단
   → ∴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함
3. 예상되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 120% (∵ 금리 수준 및 자산운용 수준)

생보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고집하는 이유

1. IFRS17에서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함
2. 판매하기 위해 높은 해지 환급률을 제시하여 고객들을 모음
   → 이는 불완전판매 및 과당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함
   → + 만기 시 보험사 재무리스크가 상당하여 매우 큰 부담이 됨

 

금감원의 입장

→ 지난 2월 달에 발표했듯이 4월 1일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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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현재 기준 금리가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또한 역마진의 가능성을 보고 높은 환급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