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9 공통뉴스) 금감원의 발표 : 리스크 관리가 핵심

2024년 2월 28일 금감원의 발표

1. 국제분쟁 장기화 → 지속성장 기반 약화 + 고금리 현실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증가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위협적인 타격 받을 가능성 多
2. 리스크 기반의 감독체계를 구축
   → 보험사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 환경변화에 대비
   → 혁신성장 동력 확보

 

금감원의 계획

1. 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착을 위한 지원
   1) 킥스제도에 기반한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 추진
   2)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실무표준을 관리할 기구 설립 검토
2. 보험사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 +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등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1)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위기관리 강화
   2) 부동산 경기 하강에 대비한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 점검
3. (저축보험. 퇴직연금 등)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분석 강화
   →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하고 외화자산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요인 점검
4. 보험사들의 소액단기전문보험·단종보험·디지털보험 등의 해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도움
   1) 보험사의 신사업 영위 및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관련 인·허가도 지원
   2) (보험사의 성장기반을 마련) 해외진출에 대한 감독컨설팅 제공
5. 보험환경 변화에 대비해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1) (친환경자동차 이용 등 자동차 이용환경이 변화에 따른) 상품 개선을 검토
   2) 이상기후에 대비해 자동차 대피알림시스템, 자연재해 등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활성화 방안 검토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헬스케어 및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
   4)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보장수요를 충족하는 상품 출시 지원
6.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2024년 10월 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유도
7. 부당승환계약 방지 및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 검토
   →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하면서 발생할 소비자 피해 방지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님의 말씀

1.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2.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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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건전 경쟁에 대한 바람이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지원 및 상품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이 되며, 리스크 관리에 힘을 써야함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