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7 생보사뉴스) 단기납 종신보험에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나서야만 했던 이유

‘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

1.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1) 납입기간 : 5년, 7년, 10년 등 상대적으로 짧음
   2)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 + (단기간에) 해지 환급금 100% 도달
2.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점
   1) 보험사들이 13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움
   2) (연복리로 환산) 5% 수준의 비과세 혜택의 목돈마련 기회 제공
   3) (보험사 입장) 단기간 CSM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음
3.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
   →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자산의 훼손만을 보장
   → 만기나 계약기간 중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경우 월 보험료 150만 원 계산 시 제외
   2) 매달 동일한 납입액이 보장must + 한도는 인당 150만 원 → 한도초과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음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의 원인

1.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 성격으로 판매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 불완전판매 : 보험소비자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상황
2. 추후 대규모 환급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들의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 IF 10년 뒤 대량 계약 해지 발생,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 생보사들의 재무 건전성의 위험성 증가

 

금융감독원 관계자님의 말씀

1. “보험상품 개발은 각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지만, 특정 상품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은 우려해야 할 사안
2.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추가적인 국세청의 입장

1.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상품으로 혜택을 받는게 합당한 지 법률 검토 후 조치를 할 예정 → “사망 보장이 본질인 순수보장형 보험보다는 비교적 짧은 납입 기간 대비 높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저축성보험으로 봐야 한다”
2. “이자차익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검토하겠다”

 

 

---

※주관적 의견

작년 2023년과 2022년에 생보사에서 대량 계약 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헤친 상황이 생겼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실적을 향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표로 상황을 지켜보는 투자자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