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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고
- 2023년 : 상품의 5·7년 시점 환급률을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
→ 생보사 : 규제를 우회하며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변경 + 추가 환급액 지급 - 2024년 : 10년 시점에 환급률을 앞다퉈 올린 데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건전성 문제 등 점검
→ 10년짜리 상품의 특성 : 원금보다 많은 환급액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불완전판매 가능성 제기 -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점검대상 :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환급률이 높은 기업 대상)
생명보험사는 왜 단기납 종신보험에 불이 붙었는가?
- 한화생명의 GA 성장력
1) 연초 5년 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급상승 (130.5%)
2) 설계사 리쿠르팅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한화생명이 지난해 바뀐 회계기준에서 유리한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띄웠다"
- "올해도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사 중 선제적으로 환급률을 높인 데 이어, 주력 상품으로 시책까지 강하게 걸 것이란 위기감이 상당했다"
※주관적 의견
한화생명이 GA 업계 내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다. 한화생명의 GA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가 있다. 다른 생보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급률을 높이는 등 발을 맞춰 가고자 하는데, 무리가 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한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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