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6 공통뉴스)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이 선정하고 싶은 중개기관

계속되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충돌

→ 세 번째 협상마저 연속 결렬 (2023년 10월 ~ 현재)
→ 중개기관을 정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 함

 

 

중개기관

1. 정보전송 대행기관
   → 병원에게서 환자 정보, 진료 기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 등을 받아 보험사로 전달
2. 중개기관 정함이 늦어지면 생기는 일
   1) 전산시스템 개발도 늦어져 실행에 차질이 생김
   2) (구축 과정 등을 감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의 연내 시행 힘듦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추진
2. 이유
   1) 심평원 : 병원의 급여 항목을 심사하는 곳으로 전국 병의원과 약국 데이터, 전산 인프라를 모두 보유 중 ∴ 보험사와 전산만 연결하면 바로 중개 기관 업무 가능!!
   2) 중개기관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을 모두 보험업계가 책임지는 만큼 보험사의 부담 감소

 

의료업계의 입장

1. 민간 핀테크 업체 ‘지앤넷’을 중개기관으로 추진
2. 심평원에 대한 반대
   → 보험업계가 비급여 항목에도 직접 간섭 가능
   → 특히,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사 재량권으로 가격 책정이 되어 이를 통제받을 가능성 多
3. 실손보험 청구자료가 심평원에 넘어갈 가능성 多
   → 실손보험 가입 거절 +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 존재

 

보험개발원장 허창언 님의 말씀

1.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심평원을 대신해 청구 간소화 중개기관을 맡겠다”
2. “막대한 양의 보험 정보가 개발원에 집중되지만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3.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개발원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
4. "전체 직원 270여 명이 하나의 전담조직(TF)이 돼 준비하고 있다"

 

지앤넷 부회장 김동헌 님의 말씀

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계 생태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직접 나서 청구방식을 강제화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2.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왜 공공성을 지닌 중개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중개기관 선정 시 쥘 수 있는 업계 주도권이나 달라지는 기관 위상 등 때문에 경쟁에 뛰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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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중개기관의 의견은 각각 심평원, 지앤넷이다. 지앤넷은 민간기업이지만 현재 이미 의료업계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화를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직접 투자하여 더욱 간편하게 청구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의료업계는 반대인 듯하다. 대부분 왜 반대하는지는 알겠지만 말을 아낀다. 참고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10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