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2024년 보험산업 과제: 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24.01.15] : 2024년 보험산업 과제: 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입니다.
시작해봅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1.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 +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
   → 노인을 부양할 여력 약화 예상
2.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 증가, 취약계층의 고용･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라 경제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
3. ∴ 보험산업 : 민･관 협력 및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must

 

노인빈곤율의 현 상황

1. 장년층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있음
   → 노후 생활비 확보 어려움
2. 연금 가입자
   → 은퇴 후 연금수급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이 짧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한계 존재
   → 세제 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영향을 미침
   ∴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을 통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 must
3. 해결방법
   1) 저소득계층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보조금 제도 등을 검토
   2)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할 유인이 되도록 세제 혜택과 연금수령방식을 연계
   →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예: 20년 이상)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10년 후 베이비붐 세대의 80~90세 진입 예정

1. 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증 예상 (현재 대비 약 2배 증가 예상)
   → 현재 수요에 비해 양질의 공급은 부족
   → 경직적인 공급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보험산업을 포함한 민간의 역할이 제한됨
2. 해결방법
   1)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
   2) 정부 :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 보험회사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 must
   EX.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 조 화 등

 

Result (결론)

1. 보험산업 상생경영의 핵심
   1) 보장격차 인식과 해소
   → 보험계약자의 잠재적인 위험을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 + 그 보장격차를 줄여야 함
   2)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
   → EX. 수수료 및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 감면, 취약계층 대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등
2. 보험회사의 우선 과제 (상생경영 확대 방법)
   1) 청년 노동자, 저소득 노년층, 임산부 및 유소년 등을 보장격차 해소가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인식
   2) 모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보험가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
   3) 보험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
3. EX. 일본의 ‘텔레매틱스 활용’ 텔레매틱스를 활용하여 주행 데이터를 집적하고 노면 상황과 도로 상황 등을 파악
   → 이를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낮춤

 

연말정산, 과세표준,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뜻 참고 링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차이 총정리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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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