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23.12.26] :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 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연령대별 반려동물 보유 현황

→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 반려동물 보유율은 전체의 10.6%로 50만 가구를 초과함
 
 

반려동물이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장점
   1) (사회적, 촉각적 접촉의 원천으로 사회성 회복을 도움으로써)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
   2)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우울증 감소
   3)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유대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
   4) 우울증과 노인성질환 발생가능성을 낮춤
2. 단점
   1) 반려동물 양육 및 진료 비용 부담 능력
   2) 고령자 자신의 건강 및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

 

호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1.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공급자와 반려동물 동거 가능 요양시설 증가
2. (반려동물의 건강효과와 고령자의 반려동물 상실감 및 유기 문제 등에 근거)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큼
3. 호주의 장기요양서비스 : 재가 돌봄 서비스, 시설서비스, 유동적 서비스
   → 재가돌봄서비스 : 쇼핑 및 가족 혹은 친구와의 만남, 여가생활 등 노년의 다양한 사회활 동, 음악 및 미술 치료 등을 지원
   ∴ 고령자의 40%가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운데, 이 중 9%가 재가서비스로 반려견 산책 등 지원받음
4. 요양시설의 18%가 반려동물 보유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친화 고령자 주택단지가 존재

 

우리나라의 정책적 접근 필요

1. 고령자의 의료비 및 돌봄 비용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2.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요양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의 거취 불안정 + 고령 반려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보험사의 해결방안

1. 반려동물 보유가 고령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2.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 +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지원

 

위의 해결방안이 가능한 이유

→ 반려동물 입소가능 요양시설의 경우 운영･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노인 돌봄 서비스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서비스 차별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더라도 시장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의 키리리포트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