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5 손보사뉴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150% 이상… 대책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1. 실손보험 적자 규모
   2,019년 : 2조 5,000억 원
   2,020년 : 2조 5,000억 원
   2,021년 : 2조 8,000억 원
   2,022년 : 1조 5,000억 원
2. 각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
   1세대 : 2,022년 124.9% → 2,023년 121.5%
   2세대 : 2,022년 111.5%→ 2,023년 110.7%
   3세대 : 2,022년 118.9% → 2023년 121.2%
   → 100%가 넘는다는 뜻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

 

손해율이 증가하는 원인

1.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물리치료 : 연평균 19.3% 증가
   비급여주사제 : 연 평균 20.2% 증가
   발달지연 : 연 평균 59.6% 증가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 : 연평균 48.8% 증가
   여성형 유방증 : 연 평균 56.0% 증가
2. 해당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2,022년 : 7,243억 원 → 2,023년 : 1조 6,163억 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의 말씀

1.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물리치료 등 과잉 진료가 계속 늘고 있다"
2. "보건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말씀

1.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3세대는 올해 보험료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쌓인 손해가 다 해소되지 않아 손해율이 1~2세대보다 높은 상황”
2.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손해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더 악화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실손보험 관련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최소 15년에 사업비를 포함한 목표손해율이 100%에 도달하도록 했다"
2. "경제 상황과 금융당국의 압박 등 복잡하게 엮여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3. "보험사 전부 손해율 악화로 어려운 상황"
4. "실손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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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최근, 상생금융 압박으로 보험사는 진이 빠지고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납부액이 커지며, 고금리. 고물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란 힘이 든다. 따라서, 실손보험료 청구 간소화법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때쯤 다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과잉진료 최소화가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