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2 손보사뉴스) 2024년 손해보험사의 목표

손해보험업계 2024년 숙원과제 3가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방 과잉진료 합리화

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비교 (2배 급증)
   2018년 : 7,139억 원
   2022년 : 1조 4,636억 원
2. 양방진료비 비교 (감소 추세)
   2018년 : 1조 2,623억 원
   2022년 : 1조 506억 원
3. 한방병원 개수 비교
   2018년 : 307개
   2022년 : 546개
4. 양방 대비 한방의 진료비 3배 이상!!
   해당 문제점
   1) 경상환자에 대한 추가 진단서 남발 및 불분명한 상병으로 진단
   2) ‘한방진료 세트청구’로 환자의 상병, 증상에 상관없이 다수 진료항목 진행
   → ‘침, 구, 부항,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 온냉경락요법, 첩약’
5. 해결방법
   1) 한방치료항목에 대해 당일 처치를 제한
   2) 치료시행 가능인원을 한정하는 규정 마련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기반 마련

1. 모빌리티 이동수단에 관한 신사업 확대
   1) 모빌리티 : 자동차 외에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항공교통(UAM) 등
   2) 모빌리티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수요 증가
   ∴ 신시장 확대 예정
2. 이병래 손보협회장님의 말씀
   1) "디지털 전환 및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의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 또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2)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손해보험산업과 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
   3) "우리 일상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4)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 보험도 조속히 도입할 것"

 

펫보험 활성화 계획

1. 금융위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추진 과제'
   1) 동물병원, 펫샵 등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추진
   2) 반려동물 양육주의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추진 중
   →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보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동
   1)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
   →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
   2)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추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님의 말씀

1. "'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손해보험'이라는 협회의 슬로건처럼 손해보험은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온 산업"
2.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여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상생금융 상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2026년 이후 시행 예정인 ESG 공시제도에 우리 손해보험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
4. "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고,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던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겠다"
5. "올해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소비자의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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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이번 2024년 신년사에서는 크게 3가지를 다루셨다.

1. 보상체계와 상품구조 개선
2. 공공데이터 활용 통한 산업 연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3. 승환계약 소비자 안내 강화

현재 보험뉴스를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한 보험 및 요양시설 건축등이 나올 것이며, 하반기에는 실손보험 간소화에 따른 보험 및 과잉진료에 관한 법안이 새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