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8 공통뉴스) 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

보험연계증권이란?

1. 보험사건의 발생 빈도 및 심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변동하는 금융상품
2.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가적인 위험자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
   → 보험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함 (like 재보험)
3. 손해보험
   → 보험연계증권 = 대재해채권 + 산업손실보증 + 담보부재보험
   1) 대재해채권 (Cat bond)
   특정 대재해(Catastrophe)가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 혹은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
   2) 산업손실보증 (Industry Loss Warranties; ILW)
   특정 산업의 손실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3) 담보부재보험
   미리 정의된 위험으로 인한 특정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보장하는 계약 (like 재보험)
4. 생명보험
   → 보험연계증권 = 장수채권 + 내재가치 유동화증권 + 극사망채권
   1) 장수채권 (Longevity bond)
   연금가입자가 기대 여명 이상으로 생존하는 위험(장수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시키는 유동화채권
   → 특정 집단의 생존율이 지정된 수준보다 높을 때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됨
   2) 내재가치 유동화증권 (Embedded value securitization)
   보험회사의 장래이익을 현금화하는 증권
   3) 극사망채권 (Extreme mortality bond)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인구의 사망률이 예상 사망률을 초과할 때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됨

 

세계 ILS 시장의 발전

1. 발행금액은 2017년부터 100억 달러를 상회 중 (증가하는 추세)
2. (투자자 입장) ILS의 장점
   → 주식, 채권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아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큼

 

홍콩과 싱가포르의 ILS 활성화 정책

1. 홍콩
   1) 2020년 보험법 개정 → ILS 발행 제도 마련
   2) ILS 발행 건당 최대 1,200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
   3) 2021년 10월 : 대재해채권 최초 발행
   4) 2023년 3월 : 4번째 ILS 발행됨
2. 싱가포르
   1) 2018년 : ILS 보조금 제도 시행 (대재해채권 발행 비용의 100%를 2백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지원)
   → 2025년까지 연장
   2) 싱가포르 금융당국 (MAS) : 업계 주도의 작업반을 구성
   → ILS 관련 규제 및 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수렴
   3) 2019년 2월 : 대재해채권 최초 발행
   4) 2022년 6월 : 18번째 ILS 발행

 

ILS의 장점

1. (투자자 입장) 주식, 채권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아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큼
2.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 + 다양한 위험을 자본시장에 효율적으로 이전 가능

 

대재해채권 발행구조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해야할 일

1. 금융당국 : 보험산업의 담보력, 경쟁력 및 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해 ILS 제도 도입을 검토
   → EX. 코리안리
   → 미국의 폭풍과 지진 위험을 담보하는 대재해채권을 2023년 6월에 버뮤다에서 7,500만 달러 규모로 발행
2. 특수목적기구(SPV, SPRV)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
   1) SPRV = 재보험회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증권을 발행하는 SPV
   ∴ 기존 규정만으로 ILS를 발행 x →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
   2) 보험회사의 고유업무, 자본시장법과의 중복 가능성, 납입자본금·인적기준･물적기준･지급여력기준 등을 검토
   3) SPRV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도를 검토
3. ILS 발행 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험산업의 경제 기여도도 제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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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은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를 직접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