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4 공통뉴스) 베타적 사용권의 증가

배타적 사용권이란?

1.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2. 일종의 보험 판매 특허권 (신청해서 얻는 방법임)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1. 독창성 : 35점
   국내 기존상품과 비교 시 독창성 정도 (10~20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상당한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정도 (8~15점)
2. 진보성 : 20점
   국내 기존상품과 비교 시 개선된 정도 (5~10점)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이 적용된 정도 (5~10점)
3. 유용성 : 35점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 (10~20점)
   보험산업 이미지 개선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8~15점)
4. 노력도 : 10점
   상품개발에 신청사가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한 정도 (5~10점)

 

베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1. 평균 95점 이상 :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2. 평균 90점 이상 95점 미만 : 효력발생일로부터 9개월
3. 평균 85점 이상 90점 미만 :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4. 평균 80점 이상 85점 미만 :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5. 평균 80점 미만 : 부여하지 않음

 

IFRS17 도입에 대응한 보험사의 경쟁 태세 돌입

1. 2023년 배타적 사용권 (상반기 6건, 하반기 12건)
   손보사 : 12건
   생보사 : 6건
2. 상반기 저조한 이유 : ‘IFRS17 도입’
   → 새로운 상품 출시 x
   → IFRS17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 등에 집중
3. 하반기 보험사의 적극적인 배타적 사용권 획득
   → 10월 : KB라이프생명 'KB 최선의 선택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에 대해 3개월 획득
   → 11월 : 삼성화재 ‘간편 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3개월 획득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IFRS17 도입으로 기존 계약에 더 신경 써야 하는 CSM(계약서비스마진)이 중요해졌다"
2. "올해는 기존 계약 유지 관리에 집중하느라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기 부담스러워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저조했다"
3. "배타적 사용권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그 이상으로 상품의 독점적 판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4. "IFRS17 안정화 후 보험사들은 판매확대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중요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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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배타적 사용권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나’이다. 보험계리사를 위해 달려가고 있으며, 원하는 부서는 상품팀이다. 개발하고 싶은 상품은 2가지, ‘펫보험’과 ‘취업연금’이다. 사실 ‘펫보험’은 중소형 보험사에서 이미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며, 최근 삼성생명에서도 진행 중에 있기에 베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출시하는 것이 아닌 일반 상품 출시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취업연금’은 정말 다른 아이디어이다. 여기서 소개하기엔 아이디어가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베타적 사용권을 이용하여 상품 출시는 꿈꾸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