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3 공통뉴스) 실손보험료 인하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 원인

1. 백내장 보험금 영향
   → (실손보험료 누수의 원인)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심사 강화
   → 1세대 실손보험 :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부추겼던 다초점렌즈 비용 보장
   → 2009년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 : 일부 보장 (2세대) or 보장 x
2. (코로나19 확산) 병원 이용 감소
   → (입원비와 약제비 담보) 보험금 지급액 대폭 감소
   → 1세대 손해율 → 2020년 : 141.9%, 2021년 : 142.4%, 2022년 : 124.9%
   → ∴ 코로나19와 보험료율은 연관성 존재

 

개인 실손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1. 보험사마다 인상·인하율이 다름 + 연령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 연령이 올라갈수록 위험률 반영 ∴ 보험료 상승
2. EX. 보험료 1% 인하 + (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 2% 인상 = 보험료 1% 인상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1세대 실손 손해율이 여전히 120%를 초과한 상황이지만, 최근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 조정률이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2. "백내장 이슈 외에도 비급여 보험금 누수 이슈는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

※주관적 의견

과잉진료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사는 과잉진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률 또한 감소하게 되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보험금 추정액은 감소되었다. 따라서, 과잉진료를 보장했던 1세대 실손보험료는 그에 맞게 감소하여 보험사, 소비자 둘 다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