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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현황
- 저축성 예금보험 : 107만 4,328건
→ 만기 전 해지된 저축성 보험 : 86만 3,175건
→ 만기 후 해지돈 저축성 보험 : 21만 1,153건
→ 즉, 10건 중 약 8건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보험을 해약함 - 해지환급금 : 127조 5,311억 원 (9월 기준 보험료의 40%)
→ 만기 전 해지환급금 : 109조 277억 원
→ 만기 후 해지환급금 : 18조 5,034억원
‘불황형 해지’로 이어진 상황
- 경기 침체와 고금리 압박으로 자금 수요 증가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 해지 증가 (일반적으로 예. 적금을 먼저 해지함)
→ 이는 급전이 매우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
양정숙 의원님의 말씀
- “국민 대다수가 치솟는 물가에 실질소득이 줄면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 “지속되는 고금리에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워지면서 미래를 대비하기보단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급급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
- “국민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고, 불경기가 언제 개선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정부가 실현하지도 못할 ‘상저하고’를 계속 외치면서 희망고문을 해왔지만, 더 늦기 전에 경기부양책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켜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방법을 찾는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
※주관적 의견
현 경제 상황은 자영업자들에게 특히나 힘들 것이다. 기준금리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에 갚아야 할 이자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모습을 수치적으로 표현해 준 상황이기에 하루빨리 대책안을 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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