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4 손보사뉴스) 의료자문의 감소추세에 삼성화재는 증가?

의료자문이란?

1.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함
2.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계약자나 피해자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해당 사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행위
3. 해당 전문의 = 보험의
   → 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기존 병력과의 관련성을 따지기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

 

의료자문의 문제점

1.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2022년 상반기 의료자문

2023년 상반기 의료자문

→ 감소한 기업
메리츠화재 : 4,674건 → 2,821건 (39.6% 감소)
현대해상 : 4,974건 → 4,199건 (15.6% 감소)
KB손보 : 4,210건 → 3,896건 (7.5% 감소)
DB손보 : 4,113건 → 3,941건 (4.2% 감소)
→ 증가한 기업
삼성화재 : 8,559건 → 8,789건 (2.7% 증가)

 

의료자문 감소 사유

1. 2022년 상반기 : 일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급증

 

 

 

 

자료 출처 : 의료자문 현황 공시 | 손해보험협회 (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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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6항,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살펴본다면 2021년 개정된 사안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 여기서 다루는 것보단 직접 살펴봄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링크로 남긴다.

1.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 downloadFile.do (kiri.or.kr)
2.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 제11조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law.go.kr)